내란특검이 가동되면 현재 진행중인 내란관련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

내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특검이 가동된다면, 몇 가지 시나리오와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각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검법에 따른 특검 수사의 우선권​

* 일반적인 특검법의 특징: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통상적인 검찰 수사가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로 비판받을 때,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도입됩니다. 따라서 특검법에는 대개 "특검 수사의 우선권" 조항이 포함됩니다.

* 현재 수사 및 재판의 이관 가능성: 만약 특검법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을 특검이 직접 수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검찰의 수사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가 특검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이는 공소 유지(재판 진행) 권한까지 특검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재판에 미치는 영향​

특검의 가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특검법의 내용과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영향 (재판 전): 만약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는 시점이 아직 검찰의 기소 전이라면, 특검이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직접 기소(공소 제기)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는 중단됩니다.

* 재판 진행 중인 경우:

   * 공소 유지 주체의 변경: 특검이 사건을 이관받으면,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공소 유지(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역할)를 특검이 대신하게 됩니다. 특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판 중단/연기 가능성: 특검이 사건을 이관받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또는 재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의 핵심 증거나 법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추가/변경: 특검은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제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공소 취소 가능성 (매우 드물게): 특검 수사 결과, 기존 공소 사실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해지거나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도 아주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란 관련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 것입니다.

3.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

이 모든 과정은 어떤 내용의 '내란특검법'이 제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사 범위: 특검의 수사 범위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더 넓거나 좁은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 관련 사건 이관 조항: 특검법에 기존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을 특검에 의무적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소 유지 권한: 특검법에 특검이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 및 상소(항소, 상고) 권한까지 갖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 요약

내란특검이 가동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건 이관: 기존 검찰의 수사 및 공소 유지 권한이 특검으로 이관됩니다.

* 공소 유지 주체 변경: 특검이 해당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 재판 진행 영향: 특검의 추가 수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재판이 연기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공소 사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란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검법의 내용과 특검의 수사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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