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역 검증법' 과 추가적 부정선거 방지 방안을 생각해 봄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 개별 선거구의 선거 결과는 후보자 (예: A, B, C)의 각 득표수 + 무효 표로 귀결되고 이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데

■ 이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1) 후보자 A, B, C의 각 득표수 + 무효표 합

2) 사용된 투표용지의 합

3) 명부상 실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합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3면의 값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사망자 투표, 명부 미등재자 투표 등의 부정투표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전투표제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1) 본 투표를 하루에 하되, 시간을 늘리는 방안

2) 본 투표를 2일간 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며

■ 투표함 이동 시의 부정 등 또 다른 논란과 개표 시간 단축을 위하여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 종료 즉시 현장 수작업 개표 및 단계별 집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집계 단계에서의 숫자 조작 등 부정행위 원천 차단

이러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의 공정을 기하고 외부 해킹에 의한 조작도 방지 또는 사후 확인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에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부정선거 방지 방안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