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어디이고 몇 개 국인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어디이고 몇 개 국인가?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 방위 조약을 여러 국가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약 및 관련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국가 (Mutual Defense Treaties):

□ 양자 상호 방위 조약

   * 대한민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었으며,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 조약입니다.

   * 일본: 미국-일본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 필리핀:  미국-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

   * 호주 및 뉴질랜드: ANZUS 조약

   * 태국:  미국-태국 상호 방위 조약

   * 영국:  미국-영국 상호 방위 조약 (핵 기술 제공 관련)

□ 집단 안보 체제 (Collective Security)

   *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  미국은 NATO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알바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과 함께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미주 상호 원조 조약 (Rio Treaty):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입니다.

□ 총 국가 수

위에 언급된 국가들을 모두 합하면, 미국은 약 30개 이상의 국가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 조약과 집단 안보 체제를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후 파기한 내용

*  미국-중화민국 상호 방위 조약 (Sino-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

* 체결: 1954년 12월 2일

* 파기: 1979년 12월 31일 (1980년 1월 1일 만료)

* 상대국: 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 대만)

* 파기 이유: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과 수교를 맺으면서, 기존의 중화민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8년 12월 15일, 중화민국에 조약 종료 통지를 보내 1980년 1월 1일 조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현재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상호 방위 조약은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에 대한 방위 공약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 후 파기한 주요 사례는 중화민국과의 조약 파기입니다. 이는 미국이 외교 관계 변화에 따라 조약을 파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https://2009-2017.state.gov/s/l/treaty/collectivedefense/)에서 미국이 체결한 집단 방위 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